의대 증원 찬성, 군림하는 의사 감소 기대,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행동

조금 전 YTN 뉴스에 출연한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윤'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정리해 본다.

 

중간중간 감정이 섞인 나의 의견도 조금씩 가미되었지만, 내용의 90% 이상은 서울대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2020년 이후 다시 재점화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에 극렬히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이 팽팽하다.

 

다만,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관련 기사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에서도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미 여론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의사협회는 외로이 환자와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며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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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 동안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년 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하는 의사협회하고는 별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총 28차례나 만나서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의대정원만 늘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의료분야 의료정책인 지역에 의사들이 가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한다.

 

또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서 의사들의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정부는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런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의사들은 줄기차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의료 수가만 올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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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모두 마스크를 눈에 착용하나? 모든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공감능력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의 파업은 의사들의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다 추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매번 파업으로 무산시켜 왔다.

 

가장 비근한 예가 2020년에 있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무산시킨 것이다. 그래서 환자 위에 군림하는 의사들은 이번에도 정부와 국민을 무릎 꿇을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나 보다.

 

의사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만 있었지 협상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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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들

당연히 의사의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지방에 가려는 의사가 비례하여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같이 내놓은 것이다.

 

배출을 늘리고 동시에 그 배출된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한 지방 도시에 가게 하는 여러 정책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정상급이 아니며, OECD 평균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과 같은 문제는 OECD국가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절대 찾아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의료 문제점이 야기되는 주된 원인이 의사 부족과 함께 불합리한 의료시스템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의사들에게만 유리한 이부 통계만 인용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마치 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포장하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외국 전문가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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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동네병원 의사) 소득, 평균근로자의 6.8배

OECD 국가의 개원의의 소득은 평균근로자 소득 대비 약 4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동네병원 개원의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약 10조 원 정도를 보험료와 진료비로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2~3년 전의 통계라서 최근 소득이 오른 의사의 수입을 고려하면 거의 20조 가까이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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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어나면, 환자 부담이 커진다?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료제도라는 복잡한 제도적 요인이 들어가 있는 고차방정식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의사를 늘려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안 당하고, 소아진료 대란 안 겪게 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면서 의료비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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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하고 안착까지 10년, 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정책?

의대 증원 정책은 지금의 무너진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하는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도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정부가 늘려주면서 교수 TO도 늘려주고 전공의도 늘려주면 그 인력을 지역에서 대학병원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병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협력의 체계로 바꿀 수 있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결국 의대 증원을 안 하면 배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무너진 필수의료 체계를 복원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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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준비가 충분치 않다?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 못 보고, 어린이 환자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교수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반대하는 의대 교수에게 배워서는 절대 국민을 위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의대증원 반대하는 의과대학 대학은 정원 배정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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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비중 늘리고, 필수의료체계 회복이 답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10% 미만이다. 그래서 지금 의사파업으로 정부와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의사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단 위기에 처한 빈사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를 살려놓고 보는 게 급선무다. 그 첫 단계가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이다.

 

 

의대 증원, 찬성 입장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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