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소비쿠폰 대상 기준 조건 / 10만원 지원금 지급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살포하는 2차 소비쿠폰이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소비쿠폰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되는 가정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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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지원금 대상 조건 기준

소득하위 90%

이번에 지급이 예정된 2차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의 소득하위 9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결정된다.

 

현재 건보료로 얼마는 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내가 2차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22만원 이하, 2인가구 33만 원 이하, 3인 42만 원 이하, 5인가구 5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

https://youtu.be/PSVuZmA4H9c?si=l2CkRNTX4Qjt1fgX

또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소속회사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본다.

 

세전 연봉으로 보았을 때, 1인가구 7500만 원 이하, 2인가구 1억 1200만 원 이하, 3인가구 1억 42만 원 이하, 4인가구 1억 7300만 원 이하이다.

https://youtu.be/L_esw-chjl8?si=iGQoSfDquSwMv1rO

이번에 지급되는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상위 10%는 받을 수 없다. 상위 10%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당연히 소비쿠폰을 배급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받으면서도 기분이 더럽다.

 

상위 10%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씁쓸하고, 거지처럼 국가가 던져주는 1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쓸까 궁리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떨떠름하다. 

 

이러면,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받아서 소고기 사 먹을 거면서 말도 많네"할 수도 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양도세 등등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선심 쓰듯 막 퍼주고 뿌려대는 게 과연 국가 재정과 후손 세대들을 위한 걸까 싶다. 한 가정의 빚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신용카드나 대출로 생긴 돈으로 소비하며 좋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 싶다.

 

모든 국민은 세금에 있어서 평든해야 한다. 오히려 세금을 월등히 많이 내고 있는 이재용, 최태원 등과 같은 고액 납세자에게 10만 원을 안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다 같은 국민인데 말이다. 오히려 상위 10%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급자들의 수는 더 많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립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거나 국가에 기생하여 지원금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도 있다.

 

상위 10%에게 소비쿠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야 말로 국민을 쪼개고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